"장관 인정 못해" 한국당, 김상곤 패싱…일부 항의성 퇴장

[the300](종합)교문위, 현안보고…수능개편안·교원증원 집중 질의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당시 각종 의혹에 제기됐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현안보고가 시작되자 염동열 간사를 제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의의 표시로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21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논문표절의혹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 부총리를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김 부총리에게 단 한마디의 질의도 하지 않았고 회의초방 항의의 표시로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교육부의 핵심기능은 학술진흥과 연구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는 것”이라며 “과연 (논문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김 부총리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원칙에 들어간 논문표절 후보자과 장관으로 일하기에 부적절하다”며 “교육부 장관으로서 교육계를 총괄하고 정책을 제대로 펼치기에 아주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장관으로 인정못한다”며 “업무보고는 차관이 대신토록 해달라”고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학술논문 관련해서 말씀주셨는데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다”며 “석사학위 논문 관련부분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김 부총리가 “유감표명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아직 위증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앞으로 확인절차를 통해 다시 논의하자“며 중재 후 회의를 재개했다. 우여곡절 끝에 장관의 현안보고가 이어졌지만 한국당 의원 대다수는 항의의 표시로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도 한국당 의원들은 김 부총리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다. 교육부 차관도 불참한 탓에 이기봉 기획조정실장이 대신 질문을 받고 답변했다.

정책질의는 수학능력시험 개편안과 초등교원임용절벽 사태에 집중됐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이 기조실장을 지목한 뒤 "대통령 지지도가 80%에 달한다고 하는데, 교육부문에서의 지지도는 30%대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며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다. 급하게 끌고 갈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현장의 교원 숫자를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회관계장관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이 이슈를 비롯해 교육부문에 대한 논의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초등교사 임용 인원 대규모 축소로 인한 이른바 ‘임용절벽 사태’에 대해서는 “이번 선발 인원 감소는 초등교원 정원 및 명퇴 인원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지역 간 수급 불균형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여건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대상으로는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분위기가 조성됐다. 한선교 한국당 의원은 “도 장관이 출판물, 공연 관람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기로 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기도 했다.

도 장관은 지난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에서 "공연장 찾는 분, 책 사시는 분들에게 100만원 선에서 소득공제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의원은 "체육관람료에 대해서도 1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도 장관은 "기획재정부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가 한 의원이 재차 요구하자 "알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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