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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이 21일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2017.8.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한 것을 두고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후보군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우선 김 후보자는 대법관 출신이 아니다. 양승태 현 대법원장도, 전임인 이용훈 전 대법원장도 모두 대법관을 역임한 후 대법원장이 될 수 있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거친 법조인이 맡는 게 일종의 관행이었지만, 김 후보자는 춘천지법원장에서 대법원장으로 '직행'을 하게 됐다.
기수 역시 차이난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5기다. 양 대법원장(2기)과는 13기가 차이난다. 대법원장이 된 나이를 봐도 양 대법원장과 이 전 대법원장은 63세였지만 김 후보자는 58세로 상대적으로 젊다. 김 후보자는 전임자들과 비교할 때 '고속승진'을 하게 된 셈이다.
사법개혁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물갈이'를 염두에 두고 이같은 인사를 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다만 청와대는 "그것(인적쇄신) 때문에 그 많은 기수를 건너뛸 수는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적임자를 찾았을 뿐 인적쇄신의 의도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자체도 검찰 보다는 기수문화가 약하다. '젊은 대법원장'이 온다고 그보다 기수가 높은 인사들이 줄줄이 나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파격인사'의 배경에는 보다 현실적인 고민이 자리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후보자를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설령 적임자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인사들은 청와대의 요청에 손사래를 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계와 재야의 명망가들이 국회에 출석해 '망신'에 가까운 청문회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보고 좀처럼 나서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법원장 후보군으로는 박시환·전수안·김영란 전 대법관이 꼽혀왔다. 이 중 일부는 고사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높은 인사검증 허들, 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인물을 찾다보니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낮은 기수의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기에 이른 것이다. 물론 김 후보자가 그동안 인권과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갖고 '진보 법관'으로 활동해온 전문성을 높이산 측면도 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경우 이른바 5대 인사배제 원칙(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에 걸리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현직 춘천지법원장이라 전관예우 관련 의혹에서도 자유로울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적합한 인사를 찾기 위한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했다. 국회 청문회 과정이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청와대도 더 높은 기준으로 후보자 고르고 지명해야 한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지명했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선 등과 관련한 청와대의 어려움은 현재 진행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주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을 발표하는 게 쉬워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처럼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청문회 허들'을 통과할 수 있는 인사를 찾는 데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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