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장관 인정 못해. 차관이 업무보고하라"…교문위 '삐걱'

[the300]한국당 "연구부정 의혹 장관, 업무 제대로 수행할지 의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1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학술논문 중복게재와 논문표절의혹 문제로 또 다시 맞붙었다. 자유한국당 의원 일부는 청문회 당시 제기된 김 부총리의 논문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김 부총리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지 않고 의사진행발언만 한 채 회의장을 떠났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교육부의 핵심기능은 학술진흥과 연구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는 것”이라며 “과연 김 부총리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과제성과물로 학술진흥재단에 제출한 두 건의 논문이 거의 동일하다는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 부총리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했다”며 “그러나 교육부, 한신대, 연구재단 등에 알아보니 어느 한 것도 관련규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위증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문위 입법조사관들은 위증 여부 관련 법리검토를 해주고 위원회 차원에서 위증에 따른 고발 등 적절한 조사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원칙에 들어간 논문표절 후보자과 장관으로 일하기에 부적절하다”며 “교육부 장관으로서 교육계를 총괄하고 정책을 제대로 펼치기에 아주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장관으로 인정못한다”며 “업무보고는 차관이 대신토록 해달라”고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청문화과정에서 지적된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다시 지적했다. 이종배 의원은 “김 부총리의 석사학위 논문 의혹에 대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아직도 논문조사 진행에 대한 (서울대측의) 답변이 없다‘며 ”장관에 대한 주요 쟁점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만큼 서울대 측에 조속히 마무리 해줄 것을 촉구해달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학술논문 관련해서 말씀주셨는데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다”며 “석사학위 논문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유은혜 의원은 “연구부정 없었다는 바 밝힌 바 있지만 이견의 여지 남은 것 있어서 왈가왈부할 생각 없지만 장관 임명된 지 두달가까이 된 만큼 추후 조사결과를 가지고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김 부총리가 “유감표명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교문위원장인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아직 위증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앞으로 확인절차를 통해 다시 논의하자“며 위원들을 다독인 후 회의를 재개했다.

청문회 때 지적된 논문표절 의혹, 논문중복 게재 문제 등으로 인해 회의는 약 한시간째 지연됐다. 우여곡절 끝에 장관의 현안보고가 이어졌지만 나경원, 이장우, 이은재 전희경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 대다수가 회의장을 떠났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