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베를린구상 기조아래 남북 대화채널 복원 추진"

[the300]외통위 업무보고…"北, 대화제의 반응없이 유리한 환경 조성되는 시점 탐색"

조명균 통일부 장관. /사진=뉴스1
통일부는 21일 "앞으로도 '베를린 구상'의 일관된 기조 아래 남북간 대화채널 복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한은 우리의 대화제의에 대해 공식반응 없이 추가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대남 관망 기조를 유지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시점을 탐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남북관계 개선 및 북핵문제 해결이 선순환 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북한에 제의한 군사당국회담 및 적십자회담 우선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관련 체육회담 등 분야별 회담 재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선 "북한은 민간접촉과 8·15 남북공동행사 등에 대해 정부의 대북제재 참여와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UFG)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며 "다만 체육 종교 문화 등 교류의 필요성에 대해 명시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향후 상황에 따라 교류 재개 여지를 남겨두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조 장관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교류를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며 남북간 접촉 및 왕래문제를 처리하겠다"고 재확인했다.


통일부는 다음달 16~21일 평양에서 열리는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10월28일부터 11월2일까지 양구에서 열리는 역도아시아선수권대회 등 국제체육행사를 활용해 교류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또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참가를 위해 9월 국제올림픽연맹(IOC) 총회 등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조 장관은 최근 북한이 대내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주민 자긍심을 고취하고 체제 결속을 시도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군사적 위협수위를 강화하며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약화를 위한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조 장관은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4' 발사 감행 후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경축 분위기가 확산됐다"며 "안보리 결의 2371호 채택에 반발해 정부 성명 발표 및 군입대 탄원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의 대북 강경대응에 대해 총참모부 및 전략군 대변인 성명에 이어 '괌 포위사격 방안'을 발표해 실제 군사행동을 예고하며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북한의 대남정책과 관련해서는, "남북관계 관망 기조를 유지하며 우리 정부의 정책 전환을 압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정부의 대북구상에 대해 이전 정부 정책과의 차별화를 촉구하는 등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가 제의한 군사당국회담 및 적십자회담에 대해서는 공식반응 없이 '대북제재 공조', '사드 추가배치' 등을 비난하며 '대화기회 상실'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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