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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17.7.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에서 음원수익 관련 문제와 관련해 "배분율을 높이고 할인율은 낮춰야한다"고 밝혔다.
도 장관은 "헬스클럽이나 체력단련장 등의 공간에 대한 최소한의 저작권 보장공간을 확대하겠다"며 "100만원 한도 내서 30% 소득공제, 이런 것도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 최소 기초생활보장이 되도록, 예술노동의 특성을 인정한 고용보험제도도 설계하고 있다. 부족하지만 예술인을 위한 최소한의 창작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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