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오는 21일 오전 첫회의…위원장·간사 확정

[the300]원혜영 위원장 등 위원장·간사 내정자 의결…구체 일정 논의

선거구제 개편 문제 등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사회동을 가졌다. 왼쪽부터 김재원 (한국당)ㆍ윤관석(민주당)ㆍ유성엽(국민의당)ㆍ정양석(바른정당). 정개특위는 민주당 9명, 한국당 5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합류하면서 구성을 완료했다. /사진=뉴스1
헌법 개정에 따른 정치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오는 21일 오전 10시 첫 회의를 가진다.


정개특위는 지난 18일 여야 간사 회동을 통해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특위 구성 후 처음으로 회의를 열기로 정했다.


정개특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 내정자와 각 당 간사 내정자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고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회의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지난 6월27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 합의로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통과된지 56일 만이다.


현재 위원장으로는 5선의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돼 있다. 여당이 먼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을 인선한 데 이어 지난 8일 자유한국당을 마지막으로 야당들도 인선을 완료했다.


여당에서는 원 의원과 간사 내정자인 윤관석 의원 외에도 △김상희 △김한정 △박영선 △박완주 △박용진 △박주민 △정춘숙(가나다 순) 등이 정개특위 위원으로 위촉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재원 간사 내정자를 비롯해 △강석호 △정태옥 △박덕흠 △함진규 의원이 위원으로 뽑혔다.


국민의당은 유성엽 간사 내정자와 이용주 의원 등 2명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1명 몫을 배정받은 바른정당에서는 정양석 의원이 참여한다. 비교섭단체 1명 몫으로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합류했다.


첫 모임에서는 2개 소위 구성도 확정한다. 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정 논의를 위한 공직선거법 소위와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 논의를 위한 소위가 설치될 전망이다. 늦어도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내달 초에는 본격적으로 특위를 가동하고 활동 기한인 올해 연말까지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개특위는 앞으로 4달여 간 다당제에 맞는 정치 체제를 구성하기 위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 등으로 개편하는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헌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에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 등으로 권력 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댄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교육단체장 선거를 분리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이번 정개특위는 지난 6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구성 결의안을 통해 일반 상임위원회처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6월까지 여야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헌하기로 한 데 따라서다.


지난 상반기까지 활동한 정개특위는 자체 의결권이 없었다. 당시 특위에서 논의해 결정한 제도 개선 사항들이 상위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올라갔지만 대부분 계류돼 처리가 안 되고 무산됐다. 이번에는 올해 안에 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국회안을 확정해야 하는 만큼 속도를 내기 위해 정개특위가 자체 의결권과 책임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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