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후보자, 한미훈련 규모 축소·미군 철수..."전혀 고려 안해"(종합)

[the300]국회, 정 후보자 '적격보고서' 채택...23년만에 공군 출신 의장 탄생

정경두 합동참모의장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는 18일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축소,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합참의장 인사청문회에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 급기야 한미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핵동결 용인 등의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는 정 의원이 이어 '주한미군 없이 국토방위를 자립적으로 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우리 (군의) 능력도 상당히 올라있다"면서도 "다만 걱정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겨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입장이 서면 답변서에 '불필요'에서 '공론화 필요'로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자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공감해서 정상적으로 배치하자는 말"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이날 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레드라인'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야당은 '레드라인'을 규정한 것은 문 대통령의 잘못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말을 아끼면서도 외교적인 압박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이 말한 레드라인 기준은 김정은 정권의 목표"라면서 "레드라인 발언은 김정은이 요구하는 목표대로 다 보장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적 제재와 압박하는 건 당연하지만 경고는 과감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군사적 옵션을 고른다는 레드라인은 적절치 않다"고 말해 여야 간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대통령이 말한 레드라인의 의미는 현재 북한이 치킨게임처럼 막다른 골목으로 달려가는 위기 상화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의미로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군은 그것(레드라인)과 무관하게 항상 모든 상황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레드라인'에 대한 질문에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또 이정현 무소속 의원의 '북한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핵물질을 갖고 있지만 핵무기를 갖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우 국방위원장도 '군이 북한 핵무기 보유 사실을 인지 못하거나 외교적으로 밝히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핵물질이 핵무기화 됐다는게 검증되지 않았다"며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최근 북한 도발 수위가 올라가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선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전술핵을 배치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규범과 맞지 않다"며 "정부의 비핵화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 비대칭무기 무력화' 대응책을 묻자 "정치,경제적 수단을 다 동원하고 만약 군사적 수단까지 사용해야 하는 그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문제없이 제압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킬체인, 대량응징보복(KMPR) 전략 등 우리가 제압하고 있다"면서도 "국방재원에 한계가 있어 어쩔 수 없이 그 살림을 맞춰 진행한 부분을 현 정권에서 대통령이 공약도 있고, 국방재원을 늘려준다 했으니 이에 맞춰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보완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정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끝난 후 청문보고서 종합의견을 통해 "육해공군의 작전부대를 지휘, 감독하는 합참의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적격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가 조만간 임명이 되면 23년만에 공군 출신이 합참의장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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