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근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패…'거시지표 달성률 33%'

[the300]국가채무비율 등 18개 거지시표 중 11개 목표 미달...6개만 합격점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거시경제 지표가 목표치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거시경제 지표 목표 달성률이 33%에 불과했고, 역점을 두고 추진한 일자리 분야는 모두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18개 거시지표 중 공공기관 부채비율과 서비스업 부가가치비중 등 6개 항목만 목표를 달성했고, 청년일자리와 여성일자리 등 11개는 목표치를 밑돌았다. 국내총생산(GDP)대비 연구개발(R&D) 투자율은 현재 집계중이지만, 목표율 달성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목표치에서 가장 벗어난 건 일자리 분야다. ‘고용률 70%’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막대한 예산을 일자리 분야에 쏟아 부었지만, 청년일자리 등 5개 분야 모두 목표치와 거리가 멀었다.

청년고용률은 47.7%가 목표였지만, 2016년 기준 42.3%를 기록해 5%포인트 넘는 차이를 보였다. 여성고용률도 61.9%가 목표였는데, 56.2%에 그쳤다. 누적 일자리 수도 목표치에 못 미쳤다. 청년일자리 수는 누적 기준 50만개였는데, 2014~2016년 19만3000개에 불과했다. 여성일자리 역시 같은 기간 150만개가 목표였지만, 52만개에서 멈췄다. 수치가 낮을수록 좋은 근로손실일수(파업 참가자 수×파업시간÷1일 근로시간)는 62만6000일이 목표였지만, 지난해 201만2000일을 기록해 실패했다.

신규 벤처투자금액은 3조원이 목표였지만, 2조1500억원으로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외국인투자유치 금액도 250억 달러를 넘겨야하지만, 지난해 기준 213억 달러에 그쳤다. 외국인 관광객 수는 1900만 명 이상이 목표였지만, 1724만 명을 기록했다.

이밖에 낮을수록 좋은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5.6%가 목표인데 △2014년 35.4% △2015년 37.9% △2016년 38.3% 등으로 증가세다. 가계부채를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비율은 160%가 목표인데, 178.9%로 목표를 넘어섰다. 사교육비 부담은 17조원 이하가 목표인데 지난해 1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GDP대비 R&D 투자는 현재 집계중이지만, 2014년 4.29%와 2015년 4.23%임을 감안하면 올해 목표 5% 달성도 쉽지 않아보인다.

반면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목표치(200%)보다 낮은 184%를 기록했고, 서비스업 부가가치비중도 60%를 넘긴 60.5%를 달성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시장규모는 70%가 목표였는데 이를 넘긴 77%를 기록했고, 온라인 수출액도 1억 달러 목표를 훌쩍 넘긴 2억74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이외에도 주택거래량 목표 90만건은 105만3000건으로 목표치를 넘겼고, 전월세가격 상승률은 소비자물가지수(상반기 기준 2%) 수준이 목표인데 0.6%를 기록해 목표를 달성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년간 세월호 참사와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내외 악재가 많아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순실 사태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정운영이 마비된 탓에 세부추진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정처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때 국내·외 악재가 많았지만, 3개년 계획을 총 지휘했던 기획재정부가 투명하고 내실있는 점검을 해야한다"며 "당초 목표가 왜 달성되지 못했는지 원인을 분석해 앞으로 정책 방향을 세울 때 참고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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