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치할 분이 헌법재판관에"…이유정 인청 절차 파행 위기

[the300]국회 법사위, 인사청문 일정 채택 등 안건 상정 연기

김태은 기자 | 입력 : 2017.08.17 10:47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파행 위기에 놓였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들어 임명 절차를 진행시키기 전에 자진 사퇴를 촉구키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등에 관한 의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법사위원들은 의안이 상정되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인사청문회 일정을 잠정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선언을 비롯해 헌법재판소법 9조를 위반한 경력이 여러 건이며 여기에 위장전입, 논문표절, 고액 주식투자 등의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너무나 하자가 많은 후보자"라고 지적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도 "정치인으로 나가실 분이 헌법재판관으로 왔다"며 "이런 후보자를 대통령이 지명했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럽다"고 말했다.

법사위 국민의당 간사인 이용주 의원 역시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헌법재판관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도한 정치적 편향성 우려를 불러일으킨 인사라면 가급적 임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신환 의원은 "문재인정부 들어 인사가 이뤄진 것을 돌아보면 청문 절차를 진행하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임명권자가 임명을 강행하는 식으로 흘러간다"며 "논란이 많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후보자의 자격에 대한 검증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인사청문회 자체를 열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정당 가입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선언이 결격사유라면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됐을 것"이라며 "현직에 있으면서 정당 가입 등이 안된다는 취지지, 과거 정치 성향에 따라 안된다는 규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 진행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사위는 일단 안건 상정을 중단하고 이날 오후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재논의하기로 했다.

분야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