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달걀' 與野 한 목소리…"신속조사·재발방지 해야"

[the300]"철저한 조사·감독으로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라"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양승조(왼쪽) 위원장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2017.07.21. dahora8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살충제 달걀'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의원 모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달걀에 대한 신속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빗발쳤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십년간 누적된 부분들이 몸에 어떻게 축적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안전성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올때까지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발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며 "살충제 달걀이 유럽에서 문제되기 전에 얘기가 나왔으면 예방적 효과가 있었겠으나 지금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철저하게 조사감독해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후 작년 9월과 10월, 올해 4월과 5월에 조사해 안나왔다는 것은 살충제 사용량이 많은 혹서기를 피한 것으로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얘기를 듣지 않을 수 없다"며 "관리감독 일원화와 기준치 마련 등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국감과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지난해 단 60개 농가를 대상으로 샘플조사를 했을 뿐 이전에는 단 한번도 조사를 한 적이 없다"며 "(조사범위가) 전체 농가의 4.1%에 불과했다는 점도 이해가 안 가고 유럽에서 문제가 터지고 난 이후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냉동전란액 등에 대한 조치도 미흡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김 의원은 "중국에서는 3년전 가짜 계란 문제가 터졌는데도 냉동전란액을 수입하고 있다"며 "유통되고있는 상황이 어떤가 빨리 조사해야하고 계란이 들어가는 케익이나 빵, 과자, 마요네즈 등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조사 후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에서는 조기에 해결이 가능하다는 이낙연 총리의 발언에 대해 날을 세워 비판하기도 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낙연 총리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유통이 완벽하게 파악되고 있어 AI에 비해 해결이 쉽다고 말했는데 총리가 그렇게 말하는게 이 정부의 문제"라며 "장미빛 청사진만을 제시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 등 노약자가 계란을 가장 많이 먹는데 유통 계란이 어디 있는지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발표하고 국민들이 주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장 등 감독당국자의 신중한 발언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식약처장이 (아이들에게) 먹여도 된다고 하면 먹이게된다"며 "개인자격이 아닌만큼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말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유통과정에서 (계란을) 추적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현행법에는 유통업자의 위생관리가 미비돼 있어 계란의 유통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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