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전막후 속기록]1년전 "계란 안전관리 수준 한단계 높이겠다"던 정부

[the300]지난해 국감서 제기된 살충제 계란…식약처 대책 마련하겠다 했지만

우경희 기자 | 입력 : 2017.08.16 11:31

계란 잔류 살충제 검사/사진=뉴스1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살충제 계란' 파동은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닭 진드기 제거를 위한 양계장의 살충제 사용과 계란 오염 문제점은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당시 정부는 계란 안전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살충제 계란이 시중에 유통되기까지 정부는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16일 국회 회의록 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닭의)진드기를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농약을 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동민 의원="선진국은 2012년도부터는 케이지(20x25cm) 방식을 전면적으로 다 폐기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럽에서 폐기한 케이지, 심지어 중국에서 폐기한 케이지까지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드기를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기동민 의원="외국에서 쓰지 않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외국에서 쓰던 것들이 너무 약해서 독한 농약, 심하게 얘기하면 살충제를 혼합해서 막 쓰다 보니까..."

◇기동민 의원="계사를 다 비우고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답답하니까 닭에다가 (살충제를) 직접 뿌리는 데도 있는 것이다. 2개월에 한 번 씩 (계사에) 해야 하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2개월이 아니라 2주에 한 번씩, 계사를 비우지도 않고 직접 닭들한테 뿌려댄다. (닭이) 얼마나 오염돼 있는지, 그리고 계란이 얼마나 오염돼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같은 지적이 당시 손문기 식품의약안전품처장은 "계란 안전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도 상위부서인 농림식품부의 실태조사는 상위부서인 농림식품부와 함께해야 한다고 답했다.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생산 단계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 부분에 대해서는 21개 농장을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같이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기동민 의원="여러분들 입장에서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다. 농식품부에서 해야 되는 건데 (중략)우리가 다 뒤집어쓰는구나 이렇게 얘기할수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전화했을 때 뺑뺑이 돌리고 '우리 부서 사안 아니다' 하는 것과 똑같다. 대부처인 농식품부를 욕할 게 못된다. 국민들 눈에는 여전히 그것은 식약처 소관 인 겁니다. 해법을 내놓으셔야 한다."

한편, 당시 손 처장은 실태조사와 별개로 '계란 안전관리종합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 동물용 의약품이나 농약에 대한 부분에서 저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해서 계란 안전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시작을 해서 아직 구체적 실적들이 안 나오고 있지만, 완전히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다. 이번 기회에 계란과 관련된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

하지만 정부의 발언과 달리 체계적인 정부의 양계장 살충제 사용에 대한 대책은 미흡했고, 실제 살충제 계란 파동까지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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