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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제2차 고위 당정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문제가 된 피프로닐에 대한 검사는 2016년부터 샘플링 검사를 실시해왔다"며 "올해는 3월과 4월, 8월에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조사하는 중 (해당 성분이) 검출이 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에선 (해당 성분이) 기준치 이하가 나오더라도 국민 안전을 위해 회수·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최대한 추적이 가능해 문제된 농약이 나왔을 때 전량 회수·폐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흘에 걸쳐 전체 전수조사를 진행 중으로 이날까지 25% 정도가 진행됐고, 모레면 전량에 대해 안전한 것과 문제되는 것을 구분할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정부의 별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당정청은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으로 일자리 안정기금을 신설키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 9%에 대해 기금을 신설키로 했다"며 "부담완화 효과가 총 4조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용부담 완화와 불공정관행, 영업환경 개선대책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9월 중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다. 박 대변인은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강화라는 점에서 8.2 대책은 시장 동향에 효과가 있었다"며 "후속 조치로 주거복지 로드맵을 9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적임대주택 17만호, 신혼부부와 청년 지원강화 등 맞춤형 주거복지를 준비하고, 임대주택 등록확대제도에 대해서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상향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100대 국정과제' 이행 문제와 관련, 91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법률 465개 등 647건의 제·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이를 처리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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