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생산관리법 발의 고작 1건..그나마도 국회 계류

[the300]박인숙 의원, 계란관리강화 법안 냈지만 국회 문턱 못 넘어

유럽에서 파문이 일고 있는 '살충제 달걀'이 국내에서도 발견됐다. 유럽에서 수입된 달걀이 아니라 국내 생산 달걀로, 정부는 전국 농가의 달걀 출하를 잠정 중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던 중 전날(14일) 경기도 남양주시 A 산란계 농가에서 피프로닐(Fipronil)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15일 밝혔다. 경기 광주시 B 산란계 농가에서는 또 다른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Bifenthrin)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사진은 15일 제주시 구좌읍 한 양계 농장에서 제주 동물위생시험소 직원들이 전수 검사를 하기 위해 계란을 수거하고 있다.2017.8.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표적 먹을거리인 계란의 위생관리에 구멍이 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국회의 예방 움직임도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안이 20대 국회 들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송파갑)이 대표발의한 '축산물위생관리법개정안' 외에 계란의 위생관리 강화를 추진하는 법안은 없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에 계란 난좌 유통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AI(조류독감)에 대한 조치에 그쳤다.

박인숙 의원은 "계란은 가정에서 직접 조리해 섭취하는 등 대다수 국민이 거의 매일 섭취하는 식품이지만 부패와 변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다른 식품과 비교할 때 생산 및 유통에 있어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며 "생산자가 출하 전에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계란 파동은 생산 과정에서 계란 생산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진드기를 죽이기 위해서 계란 농가에서 살충제를 활용했다가 발생했다. 계란 생산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리 통과됐더라면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이를 지난해 말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계란의 생산관리와 유통에 관한 법안은 박 의원의 법안 외엔 찾아보기 어렵다. 19대 국회 당시 길정우 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개정안'이 저질 계란 생산과 유통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폐기된 법은 저질 계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구제의 폭을 넓히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어 이번 계란 파동을 보는 입맛을 더 쓰게 만든다.

그나마 19대 국회 당시 한선교 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개정안'이 수정 가결된게 최근 계란 관련 법안의 유일한 성과다. 다만 이는 어린이들이 계란이나 우유 등을 먹고 식품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도록 예방하는 내용의 법안이어서 사실상 불량 계란의 대량 유통 차단과는 거리가 있다.

한 야당 관계자는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사각을 줄이는 조치와 함께 식품위생안전 등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서 우선 법안을 통과시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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