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배려병사' 사고 방지법 발의..상담 검토 14일→3일 단축

[the300]상담 필요 병사 즉시 상담·'배려병사' 가해자와 분리조치 내용 담은 개정안 발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앞으로 장병들이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에 대해 즉각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장병들이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상관에게 건의할 때 소요되는 14일의 검토기간을 3일로 줄이고, 필요한 경우 즉시 전문상담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상관이 피해자 건의를 14일 동안 검토하도록 하는 기존 제도는 행정 절차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설정된 측면이 있었다"며 "즉각적인 전문 상담관 인계나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분리 등 후속 조치의 신속성도 떨어진다는 문제도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22사단에서 자살한 일병도 상관에게 고충상담을 털어 놓은 지 5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의원은 "검토기간 14일은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긴 시간"이라면서 "선임들의 폭언·폭행 사실을 지휘관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배려병사로 지정만 되었을 뿐 가해자와 즉시 분리되지 않았던 문제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 불필요한 행정절차 기간을 14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의견을 받은 상관이 전문상담관의 상담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즉시 당사자가 전문 상담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현행법 제41조 3항에 '필요한 조치'로 돼 있던 것을 이 개정안에서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의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으로 보다 구체화시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장병들의 인권 신장과 함께 병영 내 사고 방지를 위해 당장 개선이 시급한 내용들을 개정안에 담았다"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장병들이 억울함 없이 보람찬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대한의 제도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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