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문재인정부 100일 평가 릴레이토론회 개최

[the300]16~18일 조세·안보·교육 정책 분야 집중 토론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드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8.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현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를 검증하는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은 오는 16일부터 매일 세 차례에 걸쳐 ‘문재인 정부 100일,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릴레이토론 첫날인 16일 조세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17일에는 외교·통일·국방정책, 18일에는 교육정책 등을 다룬다.

조세정책 토론회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는 초고소득자 소득세 및 대기업 법인세 증세와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에서 추진하는 서민감세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가 기조연설자로 나서고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가 ‘새 정부 증세·재원 조달계획 등 평가’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외교·통일·국방정책은 최근 고조된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현 정권의 대북 정책 기조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가  북한에 대해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과와 더불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조속한 배치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정책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절대평가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이 핵심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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