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사건 박찬주 대장, 인사 소청 제기...軍 '전역 연기' 결정 불복

[the300]박 대장, 자동 전역 상황 '연기'는 부당...軍, 군 검찰서 계속 조사 의지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은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 인근 군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근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대장이 '전역 연기'에 항의하며 국방부를 상대로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군 관계자는 12일 "박 대장이 국방부의 '전역 연기' 처분에 관해 인사소청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기존의 군 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장은 공관병 갑질 논란이 사회적으로 파장이 커지자 지난 1일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또 지난 8일 군 장성급 인사에서 박 대장이 보직했던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 자리에 박한기(육군 중장) 8군단장이 오르면서 박 대장은 자동전역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징계절차와 군 검찰 수사를 밟기 위해 박 대장의 전역을 연기시키고, '정책연수' 발령을 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관급 장교는 '국내외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연수 및 교육을 위하여 파견되는 직위'나 '전역준비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임시 직위' 등에 임명할 수 있다.

박 대장은 지난 8일 군 인사에서 면직 처리됐는데 이 같은 조치가 군인사법에 맞지 않다고 보고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박 대장이 민간신분으로 조사에 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박 대장이 민간인 신분으로 조사에 응할 경우 사실상 군 검찰에서 민간 검찰로 사건이 이첩돼 군 내부에서 조사가 어렵고, 민간에서 군 공관 등에 대한 군조직을 조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박 대장이 이를 위해 민간 신분으로 돌아가 조사를 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대장의 '갑질' 의혹을 최초 제기한 군인권센터는 박 대장이 강력한 군 검찰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전역 없이 군 검찰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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