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인사청문회 종료…청문보고서 채택 전망

[the300]11일 환노위, 오후 6시 질의 마쳐…현역 불패 이어갈 듯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의 위원 질의가 종료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현역 의원들의 입각 불패를 잇는 동시에 여성 최초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인사청문회 질의응답에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 문재인정부 공약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강제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많이 배상하는 제도다.

그는 또 여성들의 '유리천장'을 없애기 위해 공무원 등 공공부문부터 여성승진할당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고, 남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기업임금분포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시제에 성별에 대한 정보도 포함시켜 여성들도 능력이 있으면 승진하는 제도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낙마 열흘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지명을 받은 김 후보자는 여당 의원들의 '엄호'를 받으며 정책 현안을 차분히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의 자녀 재산 급증 의혹 추궁에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또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시간 준수 위한 법개정 △노동행정 인프라 확충 △산업 재해에 대한 원청 및 사업주 책임 강화 △상시·지속 업무 및 생명·안전 분야 정규직 고용 원칙화 등의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밖에도 △'MBC 블랙리스트' 문제 불법 적발시 고소·고발 조치 △근로자 자살한 마사회 특별근로감독 착수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 지원 노동회의소 설립 △고용노동부 일반·전임 상담원 통합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안전보건 진단보고서 공개 등 현안에 대한 대응책 추진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청문회장에 섰던 현역 의원이 낙마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 김 후보자 역시 무난한 청문회 과정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문재인정부 출범 후 현역 의원 출신 김부겸 행정안전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함께 국무위원이 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여성장관 비율 30%'도 실현된다. 현재 여성 장관(급)은 강경화 외교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김은경 환경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장관급) 등 5명으로 그가 장관이 되면 현재 18부·5처·17청의 장관급 기관장 19자리 중 6자리를 여성이 맡게 돼 여성 장관 비율은 약 32%가 된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