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노동조합 고용세습 단협 조항, 정부개입 검토"

[the300]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8.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대기업 노조들의 고용세습 행태에 대해 정부 개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신규채용시 노조가 동의해야한다는 조항이 악용돼 노조가 부정부패, 고용세습하게 되니 기업들 고용영향평가할 때 청년고용을 방해하는 이 같은 협약도 감독해서 시정해야한다"고 말하자 "세습고용제랑 마찬가지인 사회악습이 담긴 일반 사업장 단체협약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 관련 법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노동 유연성에 대해서는 "고용 유연성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실업에 대한 보호가 잘 안돼있다"며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사회적 보장제도를 좀 더 만드는 게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고용 경직성이 지적되지만 우리나라 정규직들도 강제로 명예퇴직 등에 많이 몰리고 있다"며 "정년을 보장해주는 기존 문화가 요즘에는 거의 안 지켜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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