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최저임금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상보)

[the300]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서 강제조항 신설 계획 밝혀…"공공부문 여성 승진할당제 도입 논의"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최저임금 미지급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강제조항이 신설된다. 또 공공부문의 여성 승진 할당제와 기업임금분포공시제 도입 등 여성 근로 여건 개선 정책이 추진된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이 배출한 5번째 현역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다. 국회의원들의 낙마 사례가 전무한 '의원불패' 현실을 감안하면 김 후보자 역시 국회 청문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문재인정부 공약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 현실화는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이라며 "여성, 장애인에 대한 고용상 편견 문제도 실질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강제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많이 배상하는 제도다.

그는 또 여성들의 '유리천장'을 없애기 위해 공무원 등 공공부문부터 여성승진할당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고, 남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기업임금분포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시제에 성별에 대한 정보도 포함시켜 여성들도 능력이 있으면 승진하는 제도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낙마 열흘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지명을 받은 김 후보자는 현역 의원으로서 여당 의원들의 '엄호'를 받으며 현안에 대한 대응 계획과 주요 정책, 정책 철학 등을 차분히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의 자녀 재산 급증 의혹 추궁에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다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 질의에 대책 마련을 약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답변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 기관들 중 정부 정책에 도발하는 기관도 있다"고 지적하자 "해당 정책 때문에 희생되는 비정규직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다"며 "500여 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컨설팅팀을 꾸려 방안 마련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또 후진적인 과로사 인정 기준 지적에는 "장관이 되면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문제에 임하겠다"며 기준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쉬운 해고'를 가능케 한다고 지적받아온 일반해고 허용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은 다음달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시간 준수 위한 법개정 △노동행정 인프라 확충 △산업 재해에 대한 원청 및 사업주 책임 강화 △상시·지속 업무 및 생명·안전 분야 정규직 고용 원칙화 등의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또 △'MBC 블랙리스트' 문제 불법 적발시 고소·고발 조치 △근로자 자살한 마사회 특별근로감독 착수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 지원 노동회의소 설립 △고용노동부 일반·전임 상담원 통합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안전보건 진단보고서 공개 등 현안에 대한 대응책 추진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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