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장관' 역할바뀐 김영주, 청문회 순항…"52시간 근로 명확히할 것"

[the300]11일 국회 환노위 인상청문회…무난한 질의응답, 딸 재산 문제엔 "송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7.8.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주당 68시간까지 근로시간이 적용되고, 특례업종의 경우 사실상 무제한 노동이 가능한 현행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고에서 보듯 근로시간 단축은 생명·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시간을 명확히하고, 특례업종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으로 임명되면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겠다"며 "근로시간 단축이 청년 일자리 창출 시너지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현장 행정과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노동행정 인프라 확충 △산업 재해에 대한 원청 및 사업주 책임 대폭 강화 △상시·지속 업무 및 생명·안전 분야 정규직 고용 원칙화 등의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그는 "기업과 근로자, 경제발전과 국민행복이 진정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위원들의 현안 질의에는 대책 마련 등을 약속하며 적극적으로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 기관들 중 정부 정책에 도발하는 기관도 있다"고 지적하자 "해당 정책 때문에 희생되는 비정규직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다"며 "500여 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컨설팅팀을 꾸려 방안 마련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또 과로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로사 판정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장관이 되면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문제에 임하겠다"며 과로사 기준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내에선 현재 과로사 전 3개월 동안 월평균 60시간을 초과해 일한 것으로 판정돼야 과로사로 인정하고 있다.

최근 2명의 근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마사회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착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일반근로감독으로는 할 수 없는 위중한 특별 중대 재해, 노사분규 등의 문제 있는 사업장들을 면밀히 검토해 특별근로감독제도를 잘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를 지원하는 노동회의소 설립 추진 △'MBC 블랙리스트' 문제 불법 적발시 고소·고발 조치 △여성 승진 할당제 논의 등의 계획을 밝혔다. 외동딸의 과도한 재산 증가 의혹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지난달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낙마 열흘 만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후보 지명을 받았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청문회장에 섰던 현역 의원이 낙마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 김 후보자 역시 무난한 청문회 과정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문재인정부 출범 후 현역 의원 출신 김부겸 행정안전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함께 국무위원이 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여성장관 비율 30%'도 실현된다. 현재 여성 장관(급)은 강경화 외교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김은경 환경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장관급) 등 5명으로 그가 장관이 되면 현재 18부·5처·17청의 장관급 기관장 19자리 중 6자리를 여성이 맡게 돼 여성 장관 비율은 약 32%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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