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후보자 "과로사 기준 지금에 맞지 않아"…기준 변경 시사

[the300]11일 국회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시간 근로 과로사와 연관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7.8.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11일 과로사 문제와 관련, "과로사 판정 기준이 2008년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맞지 않아 의원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장관이 되면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과로사 기준 현실화) 문제에 임하겠다"며 과로사 기준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장시간 근로가 과로사와 연결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에선 현재 과로사 전 3개월 동안 월평균 60시간을 초과해 일한 것으로 판정돼야 과로사로 인정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로 후진국 수준"이라며 "자살률 세계 1위도 근로시간 과다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일본 노동행정 관련 질문에 "일본은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하진 않지만 정부에서 노동 관계법을 엄격히 지킨다"며 노동 현장의 분규도 줄이고, 사회 갈등 줄이려면 정부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OECD 회원국 수준의 근로 기준에 맞도록 노동 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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