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박찬주 징계법' 발의...장성 징계 가능·자동 전역 불가

[the300]군 서열 3위, 징계 제한 현행법 개정...국무총리 산하 징계위에서 심의·의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군 서열 3위 이상인 장성도 징계를 가능하게 하는 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병기 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10일 군대 내에서 벌어진 사건의 피의자가 군 서열 3위 이상일지라도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수사 및 징계의 목적으로 장군이 직위해제 또는 보직 해임될 경우 현역에서 자동 전역되지 않도록 하는 일명 '박찬주 갑질 징계법'을 발의했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공관병 갑질 사건'의 피의자 박찬주 장군은 군 서열 3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회부는커녕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를 할 수 없다. 

군 징계위원회는 심의대상자의 선임 3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박 장군이 서열 3위인 만큼 선임이 2명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징계처분 심의대상자의 계급이 장성급으로서 3인 이상의 선임자로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경찰 고위공무원, 소방 고위공무원, 외교 공관장도 현재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대안을 도출해낸 것이다. 

또 현행법은 장군 보직 해임 시 자동전역 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 범죄혐의가 있는 장군 역시 보직 해임되면 민간인 신분이 되므로 군검찰에서 수사할 수 없다. 군 당국에서도 파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현재 군 장성급이 피의자일 경우 직책을 그대로 유지한 채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경우 현역 장성을 대상으로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에 수사 및 징계의 목적으로 직위해제·보직해임된 장군의 경우 자동전역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장성급 고위 군인 역시 공정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위계서열이 강조되는 군 조직 특성상 군 장성급들은 비위 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은 어떻게든 피할 수 있다는 안일한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며 "계급을 이용해 잘못을 저지른 군 장성들이 징계 사각지대에 은신하고 있는 모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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