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성패의 핵심은 은산분리 아닌 금융권 책임강화"

[the300][런치리포트]③제윤경 "민주당, 은산분리 완화 금지 당론 변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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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성패의 핵심은 은산분리가 아니라 금융권 책임강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0일 은산분리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제 의원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이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하는 걸 보호하는 게 육성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봐주기로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발상은 이미 10년동안 여러 실험을 통해 (실패로) 결론이 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당시 은산분리 완화 의지를 피력한바 있지만 제 의원은 "여당 내 분위기 변화는 없다"고 못박았다. 제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 금지가 민주당 당론"이라며 “당내 기류변화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바 없고 은산분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의원들 대다수가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여당 간사인 이학영 의원을 포함해 김영주·박용진·박찬대·제윤경 의원 등 대다수가 은산분리 완화가 성급하다는 견해를 내고 있다. 정무위 소속 의원 가운데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골자로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발의한 정재호 의원과 민병두, 최운열 의원 정도만 은산분리완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이들은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한다. 규제를 완화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이 산업자본의 '사금고'로 전락할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동양사태처럼 불완전판매로 인한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막자는 취지는 유지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논리다. 이들은 IT기술이 핀테크와 인터넷전문은행 성패를 좌우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현행법으로도 산업자본이 아닌 금융회사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본다.

 

은산분리를 완화해주는 대신 '대주주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 등의 사금고화를 막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한다. 제 의원은 "대출건전성 강화는 금융산업이 마땅히 해야할 소비자 보호정책"이라며 "그냥 기업 민원을 갖다붙이면서 억지논리를 만드는 것이라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제 의원은 "금융권 책임강화, 소비자 보호 강화 이게 역설적으로 금융산업 경쟁력 키운다"며 "세계적으로도 소비자보호시스템 구축과 보안강화가 핀테크 발전의 핵심인데 우리는 이를 하지 않고 있어서 뒤쳐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핀테크와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하려면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더 강화해야하는데 그것은 은산분리와 관계가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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