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는 세계적 추세…IT기술력이 인터넷은행 성패 좌우"

[the300][런치리포트]②"산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 신용공여한도 제한으로 규제 가능"

해당 기사는 2017-08-1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핀테크의 종합판인 인터넷전문은행은 빅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중금리 대출 등 ICT 기반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며 이는 금융시장의 발전,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등 산업 전반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발의한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국회 내 은산분리 완화를 찬성하는 이들의 명분은 이른바 '핀테크(Fintech) 발전론'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 운영에 나서야 업계전반에 핀테크 충격을 줄수 있다는 논리다.  기존 은행들도 핀테크 산업에 저마다 뛰어들고 있지만 기존의 금융기업에게만 이를 맡겨서는 변화와 혁신이 더디다는 판단이다.

 

이에 IT기업 등이 인터넷전문은행 운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통해 은산분리의 핵심규제인 산업자본 지분한도를 현행 4~10%에서 추가로 더 확대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2년전 마스터플랜을 세울 때부터 핵심규제인 산업자본의 지분한도를 현행 4~10%에서 50%로 상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현재 은산분리 관련 법안은 총 5건이다. 크게 현행법인 은행법을 개정하자는 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새로 제정하자는 안으로 나뉜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유 의원안 외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안,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등 3건이 발의 돼있다. 정 의원안과 김 의원안은 산업자본의 지분한도를 34%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고 유 의원 안은 지분한도를 50%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비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IT기술력이 성패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며 "이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특례법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주총에서 특별 결의 기준인 3분의 2가 66.6%니까 반대를 통해 최대주주 이익 침해를 반대할 수 있는 그정도의 권한은 줘야한다"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는 의결권도 현행 4% 아니고 34%까지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과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별도의 특례법 제정이 아닌 현행 은행법을 개정해 산업자본의 지분한도를 50%를 확대하도록 하자는 안을 발의한 상태다.  특례법 제정안과 은행법 개정안이든 강석진의원안을 제외하면 모든 제·개정안에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수없도록 하는 내용이 함께 담겨있다. 은산분리를 반대하는 이들이 우려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사금고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대주주에게 신용공여할 수 있는 한도를 자기자본의 25%로 규정하고 있지만  김용태·정재호·김관영 의원 안은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제정(개정)안에 담았다. 유의동 의원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자기자본의 10%만 대주주에게 신용공여할 수 있도록 대출한도를 대폭 낮췄다. 

 

김용태 의원은 “은산분리 지분과 의결권 한도는 최소 미국수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15%에서 19%로 상향조정했고 유럽도 원칙상 100% 지분보유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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