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국회 상임위원장 사용설명서-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the300]종합

부산 자갈치시장 지게꾼의 아들, 대통령 선거에 나간 이유…


#부산 자갈치 시장 지게꾼의 아들은 1996년, 28세의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 선거(15대 총선)에 도전했다. 야당의 불모지 부산에서 출사표를 던졌다. 지역주의 타파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당시 부산대 대학원 박사 과정을 밟고 있던 그는 여당 중진 의원이 “부산지역에서 전국 최고 득표율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한 언론 인터뷰에 자극을 받았다.

 

“지역주의에 편승해 선거 승리를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아무도 출마하지 않는다면 나라도 출마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게 젊은 정치 지망생의 포부였다. 하지만 보기 좋게 낙선했다. 16대 총선에도 나섰지만 떨어졌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4년을 더 기다린 끝에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부산 사하을)로 당선됐다. 주인공은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이다.

 

조 위원장은 이후 같은 지역구에서 18~20대까지 내리 4선에 올랐다. 조 위원장은 9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가진 인터뷰에서 "정치다운 정치가 실현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 싫었다”며 “정치가 국민을 가르치려고만 하는데, 국민이 행복한 정치를 위해 직접 정치에 뛰어 들었다”고 회상했다.

 

정치에 입문한지 20년이 지난 올해 3월. 그는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더 큰 도전에 나섰다. 조 위원장은 "집 걱정 없는 나라, 부정부패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조 위원장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20년간의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40대 젊은 후보, 부산 자갈치시장 지게꾼의 아들 저 조경태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20대엔 정치를 바꾸기 위해 출마했고, 40대엔 나라를 바꾸기 위해 출마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비록 자유한국당 경선에선 떨어졌지만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그의 꿈은 현재 진행형이다. 조 위원장은 “국회 기재위원장으로서 청년 일자리와 노인빈곤 문제,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양극화와 소득의 재분배 등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부분을 가장 신경 쓰고 있다”며 “여야 협치를 통해 국회가 해야할 일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위원장 자리는 전통적으로 집권여당 몫이었다. 나라 곳간과 세제, 공공기관, 국제금융 등 대한민국 경제의 뼈대를 챙기는 기재위는 당정간 협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권교체가 갑자기 이뤄진 탓에 자유한국당 소속인 조 위원장이 그대로 맡고 있다. 조 위원장은 야당 의원으로서 기재위원장을 맡는데 대한 부담은 없다. 그는 "상임위원회는 국회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했다.

 

사실 그는 지난해 1월까진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당시 영남의 유일한 '야당 3선'이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다. ‘원조 친노‘란 별칭이 말해주듯 민주당에서 잔뼈가 굵었다. 그 자체가 그의 정체성이었다. 비주류이면서도 제 목소리를 내는 자신감도 거기서 나왔다. 하지만 당내 친문(친 문재인) 계파와 각을 세우다 탈당했다. 그는 문 대통령과도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장은 당적을 옮긴데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다만 “내가 여당에 있든 야당에 있든 국회의원 조경태의 본질은 그대로다”라며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지나치게 당파주의나 계파주의 등 프레임에 갇혀있기 때문이다”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항상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위해 믿고 기댈 건 정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그의 정치적 포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다. 하지만 우리 정치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이 정치 때문에 불안하고 힘들어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노자의 말씀 중에 ‘정치가 소박해야 세상이 숨을 쉰다’는 표현이 있다”며 “세상이 숨을 쉰다는 건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면서 산다는 의미인데, 정치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 온갖 미사여구를 쓰면서 지키지 못할 말을 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경우가 많다”며 “정치가 겸손해야하고, 더 소박해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그의 꿈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다. 그는 다음 대선에도 나올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정치인은 누구나 꿈을 꾸고 있으니까…”라며 여운을 남겼다.



조경태 기재위원장 "담뱃값, 1000원 내리는 게 합리적"

2017.08.01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인터뷰 /사진=이동훈 기자

"담뱃값을 한갑당 1000원 정도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듣고, 서민들이 감당할 만큼의 액수를 국회가 제시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담뱃값 인하'에 대한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의 생각이다. 조 위원장은 9일 오전 국회 기재위원장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가진 인터뷰에서 "담뱃세 인상은 서민증세에 가깝다고 본다"며 "(지난해)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올린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담뱃값 인상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사실상 인정했다. 그는 "인상 당시 건강 복지를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증세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며 "아직도 건강과 담뱃세를 연결짓는 게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담뱃값을 2000원 내리면 세수에 문제가 있다"며 "1000원 정도 낮추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이 주도해 추진중인 증세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밀어붙이기식 추진보다 공론화가 앞서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조 위원장은 "(여당의 증세안 추진) 방식은 계층 간 갈등을 유발시킨다"며 "세법 문제는 공론화해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세안이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론수렴 등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글로벌 추세를 따라야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기업의 법인세 비율을 조금씩 낮추는 게 세계적인 추세고, 특히 미국 트럼프 정부는 35%인 법인세율을 15%로 낮추겠다고 했다"며 "트럼프와 미국이 바보가 아닌데 왜 그렇게 파격적인 세금정책을 펴는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또 "세계 각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에게 국내를 다시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깊이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면세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내 직장인 중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3년 32.4%에서 2015년 46.8%로 급격히 늘었다. 그는 "두 명 중 한 명이 면세자인 셈"이라며 "세금을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낸다는 건 조세형평성에 어긋나고 헌법에 적시된 납세의무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소득자만 세금 많이 내는 것은 징벌적 요소가 있는게 아니냐"며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정당하게 세금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조 위원장은 "'슈퍼리치' 구간이 3억~5억원까지 내려오면 새로운 갈등요소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세수를 확보해서 공무원 늘리는데 쓴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며 "지금도 이미 많은 공무원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학생수가 줄어드는데 교직원 수가 늘어나는 현상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세수를 확보하면 청년창업 등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에 의한 국가부채가 해마다 수십조원씩 쌓인다"며 "이미 바닥난 공무원연금을 세금으로 (채우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분노할텐데, 공무원을 더 늘린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내가 여당 혹은 야당이라고 입장이 바뀐다는건 양심을 속이는 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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