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기재위원장 "담뱃값, 1000원 내리는 게 합리적"

[the300][런치리포트-국회 상임위원장 사용설명서]②증세 통한 공무원 증원 반대 "공무원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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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인터뷰 /사진=이동훈 기자


"담뱃값을 한갑당 1000원 정도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듣고, 서민들이 감당할 만큼의 액수를 국회가 제시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담뱃값 인하'에 대한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의 생각이다. 조 위원장은 9일 오전 국회 기재위원장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가진 인터뷰에서 "담뱃세 인상은 서민증세에 가깝다고 본다"며 "(지난해)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올린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담뱃값 인상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사실상 인정했다. 그는 "인상 당시 건강 복지를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증세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며 "아직도 건강과 담뱃세를 연결짓는 게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담뱃값을 2000원 내리면 세수에 문제가 있다"며 "1000원 정도 낮추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이 주도해 추진중인 증세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밀어붙이기식 추진보다 공론화가 앞서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조 위원장은 "(여당의 증세안 추진) 방식은 계층 간 갈등을 유발시킨다"며 "세법 문제는 공론화해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세안이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론수렴 등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글로벌 추세를 따라야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기업의 법인세 비율을 조금씩 낮추는 게 세계적인 추세고, 특히 미국 트럼프 정부는 35%인 법인세율을 15%로 낮추겠다고 했다"며 "트럼프와 미국이 바보가 아닌데 왜 그렇게 파격적인 세금정책을 펴는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또 "세계 각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에게 국내를 다시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깊이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면세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내 직장인 중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3년 32.4%에서 2015년 46.8%로 급격히 늘었다. 그는 "두 명 중 한 명이 면세자인 셈"이라며 "세금을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낸다는 건 조세형평성에 어긋나고 헌법에 적시된 납세의무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소득자만 세금 많이 내는 것은 징벌적 요소가 있는게 아니냐"며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정당하게 세금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조 위원장은 "'슈퍼리치' 구간이 3억~5억원까지 내려오면 새로운 갈등요소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세수를 확보해서 공무원 늘리는데 쓴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며 "지금도 이미 많은 공무원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학생수가 줄어드는데 교직원 수가 늘어나는 현상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세수를 확보하면 청년창업 등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에 의한 국가부채가 해마다 수십조원씩 쌓인다"며 "이미 바닥난 공무원연금을 세금으로 (채우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분노할텐데, 공무원을 더 늘린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내가 여당 혹은 야당이라고 입장이 바뀐다는건 양심을 속이는 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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