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주인공이냐 무소의 뿔이냐' 개헌특위 보니

[the300][내삶을 바꾸는 개헌4]上 1,2소위 나눠 집중 논의..10월 국민 대토론회

해당 기사는 2017-08-09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환담을 마친 대선후보들이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예결위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정세균 의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 2017.4.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문구를 대국민 개헌토론회 자료집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서다. 앞서 ‘지방분권 강화’엔 의견을 모았지만 경제민주화 규정을 놓고서는 또 이견을 보였다. 갈등과 의견 접근, 대립과 공감, 개헌 특위는 그날그날 다르다. 그렇게 앞으로 나간다. 내년 2월 개헌안을 만들어 6월 지방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로 마침표를 찍는 게 목표다.

 

개헌특위는 '87년 헌법'의 틀을 벗는 새 헌법 설계의 사실상 주인공이다. 역사에 굵게 이름을 아로 새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다. 동시에 개헌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진정 국민이 주인공이 되는 새 헌법을 써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다.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 아니면 국회 난맥상만 들키게 될지의 갈림길에 서있는 셈이다. 

 

개헌특위는 5선의 이주영 의원(자유한국당)을 위원장으로 1소위, 2소위로 분할 구성됐다. 1소위 위원장은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2소위 위원장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1소위는 기본권과 지방분권, 경제, 재정 등에 대한 개헌안을 집중 논의한다. 2소위는 권력구조(대통령임기 등), 정부형태, 정당, 선거제도, 사법부 관련 개헌안 논의를 전담한다.

 

1소위의 민주당 멤버는 이인영 간사(겸 2소위원장)와 강창일, 김종민, 백재현 변재일 의원이다. 한국당에선 이철우 의원을 간사로 이주영, 김성태, 성일종, 이채익 의원이 참여했다. 국민의당에선 김관영 간사(겸 1소위원장)와 이태규, 송기석 의원이, 바른정당에서는 하태경 간사와 이종구 의원이 참여했다.

 

2소위엔 각 당 간사들이 모두 포함된 가운데 민주당 이상민, 최인호, 전해철, 전현희 의원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당에선 이주영, 강효상, 정종섭 의원이, 국민의당에선 이상돈 의원이 참여한다. 바른정당에서는 1소위와 마찬가지로 하태경, 이종구 의원이 멤버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도 2소위에 참여한다.

 


개헌 시한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내년 6월 지방선거다. 개헌특위는 매주 화요일 정기 회의를 열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1, 2소위는 일단 이번달까지 분야별 주요 쟁점에 대해서 별도로 정리한 후 소규모 공청회를 열어 자문위원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9월엔 쟁점에 대해 지방공청회를 열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개헌특위는 10월 말 대국민 원탁토론회를 열 구상을 갖고 있다. 성별과 세대, 지역은 물론 정치성향까지 고려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한다. 당초 국회 잔디광장에서 국민들이 토론하면 이를 중앙 무대에서 취합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기획됐다.

 

개헌특위는 대국민 여론조사도 예정하고 있다. 8월과 11월 두 차례 실시해 개헌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확인한다. 개헌특위 내의 열띤 토론과는 달리 개헌특위 활동내용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적잖다. 두 차례 여론조사로 의식변화를 확인한 후 개헌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후 개헌특위 위원 내에서 소위를 구성해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 조문화에 들어간다. 소위안을 토대로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개정안 전체를 완료한다.

 

한편 개헌특위는 지난 1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8개월여 간 숨가쁘게 달려왔다. 같은 달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지방분권 강화,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 기본권 문제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곧바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기본권 신설에 대한 논의에도 들어갔다. 소위원회를 나눠 논의에 깊이를 더한 것도 이 즈음이다.

 

1월 말에는 정부형태 관련 공청회와 기본권 관련 공청회를 연이어 진행하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2월부터는 50인 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헌법기관과 정부부처 등의 의견도 청취했다. 3월엔 소위원회 경과보고가 이뤄졌다. 기본권 신설과 양원제-국민발안제 검토, 분권 등 3개 안이 제시됐고 개헌특위의 운영방안에 대한 보완 논의도 진행됐다. 4월엔 대통령 후보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별도로 가졌다. 최근까지 기본권 신설과 보완에 합의를 이뤘고 직선제 유지, 국회 권한 강화 등에 여야가 뜻을 모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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