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첫 7명 장군 인사...파격 기수·합참의장 육군 배제(종합)

[the300]軍 장성 인사 개혁 '절반의 성공', '비육사' 육군 총장은 무산...공군, 23년만에 합참의장

그래픽=뉴스1DB
정부는 8일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정경두 현 공군참모총장을 내정하는 등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7명의 장군 인사를 단행했다.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나온 것은 이양호 의장 이후 23년 만으로 두번째 공군 출신 의장이 탄생한 것이다.

이같이 공군 출신을 합참의장으로 내정한 건 해군출신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명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의 육군 위주의 군을 재편하겠다는 국방개혁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날 "이번 인사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 안정속에서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연합 및 합동작전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군 내에서 신망이 두텁고 올바른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는 "육군의 경우 서열 및 기수 등 기존 인사관행에서 탈피해 출신 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오직 능력 위주의 인재를 등용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방부 장관 아래 서열 1위라고 할 수 있는 합참의장 자리다. 육군이 독식해온 의장 자리에 23년만에 공군 출신의 정경두 현 공군참모총장을 내정했다는 것이 주목된다. 합참의장은 군 장성 인사에서 장관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 후보자는 청문회를 거쳐 보직 발령과 임명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 합참의장 후보자는 공사 30기로 공군남부전투사령관, 공군참모차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역임했다.

그러나 이번 장군 인사에서 주목됐던 '비육사'출신의 육군참모총장 탄생은 무산됐다. 육참총장 자리를 48년간 독식해온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배제하고 총장 자리에 '비육사 출신' 중장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육군 위주의 군 개혁을 재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또, 이번 대장급 인사에서 육사 출신의 '비육사 출신' 포진했다는 점, 기수가 3기수 뛰어넘은 파격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날 승진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김병주 연합사부사령관, 박종진 1군사령관, 박한기 2작전사령관, 김운용 3군사령관 중 육사 출신은 김용우 육군총장, 김병주 연합사부사령관, 김운용 3군사령관 등 3명고, 박종진 1군 사령관은 3사, 박한기 2작전사령관은 학군 출신이다. 일반적으로 육사가 독식해오던 자리에 비육사 출신 2명이 보직에 올랐다는 점이 눈에 띈다.

다른 관전 포인트는 육군의 기수 파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동기 기수인 '37기'와 바로 아랫기수인 38기기가 전부 전역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번 신임 총장으로 내정된 김용우 중장이 39기인 만큼 윗 기수인 37기와 38기, 동기 기수인 39기도 전역 수순을 밟게 된다. 

이에 따라 육사 37기이자 '공관병 갑질' 논란과 관련 이날 군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박찬주 2작전사령관과 동기인 1, 3군 사령관, 육사 38기로 박근혜 정부에서 진급한 임호영 한미연합사부사령관 등이 이번 인사로 전역을 하게 됐다.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의 경우 자동 전역 처리되지만 국방부가 검찰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례적'으로 보직을 이동시켰다. 이에 따라 박 사령관의 보직을 '정책연수'로 명령을 내고 군 검찰의 수사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 "이번 인사를 계기로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확고한 대비태세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강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장급 이하 후속인사는 9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개인의 능력과 전문성·인품·차기 활용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유능한 안보와 튼튼한 국방을 주도할 적임자를 엄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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