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반출량, 가격인상 전보다 16.8%↓…"금연효과 분명"

[the300]담뱃세의 정치학]③담뱃값 인하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정부 입장은?

#1 "담배는 가격 탄력성이 높아 금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안다. 저소득층에 대한 형평성 문제나 담배 가격 부담 문제는 동의한다. 하지만 정책 일관성도 중요한 문제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6월 7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

#2. "담뱃값 인하는 금연 정책을 후퇴시키고 정책 신뢰를 훼손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7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

담뱃값 인하에 대한 정부 입장은 명확하다. 담배와 연관된 정책을 펴는 기재부, 복지부 수장은 현재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2015년 담뱃값이 2000원 오른 뒤 담배를 찾는 사람은 감소했다고 강조한다. 담뱃값 인상이 금연 효과는 적고 서민 부담만 늘리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반응이다. 

6일 통계청의 '2016년 연간 가계동향'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직전인 2014년 담배 반출량은 45억갑이었다. 담배 반출량은 2015년 31억7000만갑으로 확 떨어졌다가 지난해에는 37억4000만갑를 나타냈다. 지난해 반출량을 2014년과 비교하면 16.8% 적은 규모다. 담배 반출량은 제조공장에서 출하된 양을 의미한다. 판매량 추세도 비슷하다. 담배판매량은 올해 4월 기준 3억500만갑으로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4월(3억8600갑)에 비해 20.8% 줄었다. 1~4월 누적 판매량 기준으로는 11억 500만갑을 기록, 13억2900만갑이었던 2014년에 비해 16.9% 감소했다. 

물론 담뱃값이 오르면서 담뱃세도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는 담배 반출량이 가격 인상 전보다 줄어든 점을 강조한다. 반출량이 인상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당초 예상보다 감소폭이 작긴 하지만 가격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가 분명하다는 얘기다.

흡연율 감소도 정부가 담뱃값을 내리기 어렵다는 근거로 드는 대목이다. 만 19세 이상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2014년 43.1%에서 2015년 39.3%로 떨어졌다. 성인 남성 흡연율이 40% 이하로 떨어진 건 관련 집계가 시작된 1998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2014년 14%였던 청소년 흡연율은 지난해 9.6%까지 하락했다. 청소년이 가격에 더 민감해서다. 

정부는 담배 가격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가 확대되려면 비가격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지난해 12월 도입된 경고그림이 대표적인 비가격정책이다. 현재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담뱃갑 전체 면적의 50%다. WHO(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제시한 최소 기준이다. 복지부는 경고그림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고 규제, 금연 구역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담배 접근을 어렵게 하는 조치들이다. 광고 규제는 담뱃값 인상 당시 정부가 같이 추진하기로 한 정책이지만 제자리 걸음이다. 편의점 등 담배 판매가게에 손실을 끼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광고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초·중·고 경계 50미터 이내에 있는 상점부터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금연 구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건물 청사, 카페·음식점 등에서 시행 중인 금연 구역은 올해 말 당구장, 스크린골프장까지 확대된다"며 "학교 경계 10미터 이내는 모두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도 국회 계류 중이다"며 "담뱃세 인하는 강화돼 가는 각종 금연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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