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문체부, 매년 500억원 특정기관에 퍼주기…최순실 입김도"

[the300]"K스포츠클럽 사업 밑그림으로 활용돼 비리 창구로 악용"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500억원이 넘는 기금예산을 근거없이 특정단체나 몇몇 기관에게 퍼주기식으로 지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학교체육과 대학운동부 및 실업팀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운영하는 '체육·문화예술사업 지원' 중 '공익사업적립금'을 구체적인 세부사업 기준 없이 집행해 왔다.

체육·문화예술사업 지원은 문체부가 학교체육, 대학운동부 및 실업팀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스포츠토토 수익금 중 5%를 재원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제멋대로식 예산'으로 지적받은 공익사업적립금이 법 개정으로 여기에 편입됐다.

노 의원은 "문체부가 공익사업적립금에 구체적인 사업명을 명시하지 않고 '학교체육 활성화' '학교·직장 운동 경기부 활성화' '심판 양성 및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 '기타 체육문화예술 진흥' 등 6가지로만 분류하여 구체적인 예산 산출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는 사업 분류별 총 계획만을 보고하고, 내부적으로 각 부서에서 세부사업을 정해 마음대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또 이같은 배경에 최순실과 김종 전 차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주장했다. 기금 분류 중 가장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체육문화예술 진흥' 분류 예산을 2015년도 전체 예산 471억원의 3%인 14억 원으로 설정한 이후, 2016년도에는 76억원으로, 2017년도에는 217억원으로 그 비중을 급격히 높였다는 것이다. 올해는 전체 예산 553억원 중에서는 39.3%까지 비중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노 의원은 문체부 결산 분석결과, 특히 김 전 차관은 경륜경정의 공익사업적립금을 유용하여 구속된 이화여대 김경숙 학장에게 연구용역을 몰아주었고, 이는 최순실의 대기업을 동원한 ‘K스포츠클럽’사업의 밑그림으로 활용돼 비리의 창구로 악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문체부 결산 분석결과, 특히 김 전 차관은 경륜경정의 공익사업적립금을 유용하여 구속된 이화여대 김경숙 학장에게 연구용역을 몰아주었고, 이는 최순실의 대기업을 동원한 ‘K스포츠클럽’사업의 밑그림으로 활용되어 공익사업적립금이 비리의 창구로 악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와 국민의 감시를 받지 않고 문체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집행하는 '공익사업적립금'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며, 만일 최순실과 같은 사익추구행위가 적발된다면 끝까지 조사하여 환수함과 동시에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결산심사와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공익사업적립금’에 대한 제도개선과 정책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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