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 폐단"vs "5년단임제의 한계" …개헌 논쟁

[the300]국회 개헌특위, '제왕적 대통령제 문구' 두고 기싸움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특위회의실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이주영 개헌특위원장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17.08.02. dahora8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은 2일 국민 대토론회 때 배포될 자료에 ‘제왕적 대통령제’ 문구를 넣을지를 두고 치열한 논의를 벌였다. 야당 위원들은 대체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전제로 국민들에게 개헌의 필요성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 위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 자체가 국민을 호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개헌특위는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를 열고 ‘정부형태 총론 방안’을 두고 토론했다. 논의 안건은 정부형태에 관한 것이었지만 여야 위원들은 대국민토론회에서 질문에게 던질 ‘질문 문구’부터 충돌했다.

정부 형태 관련 쟁점사항을 국민대토론회에서 소개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 안이 제시됐다. 그 중 두 가지 안에 “현행 헌법은 대통령에게 권력을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있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지적이 제기돼고 있는데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거나 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 문구가 문제가 됐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사이에서 헌법 개정이 이슈화된 건 5년 대통령 단임제가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라며 “설문에 제왕적 대통령제도이기 때문에 개헌이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의원내각제를 유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대통령중심제가 제왕적 대통령제가 되면서 국가발전에 매우 장애가 될 수 있는 불행들이 생겨왔다”며 “지난번 제헌절에 시행된 개헌토론회에서도 이런 말이 주류를 이뤘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이라 이정도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논쟁은 사실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여당 위원들과 내각제 또는 이원정부제를 선호하는 야당 위원들간의 전초전 성격이었다. 여야 위원들은 이 사안을 두고 오랜시간 공방을 이어갔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형태의 범주를 ‘대통령중심제’ ‘혼합정부제’(이원정부제), ‘내각제’(혹은 내각책임제)로 한정해 국민의견을 묻는데 큰 틀에서 합의했다. 각 국가별로 이원정부제, 내각제의 형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미국형’ ‘프랑스형’ 오스트리아형‘ 등 나라별 형태로 구분하자는 의견도 일부 제기됐다는 점은 기록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라디오방송에서 “대통령과 여당의원 상당수가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개헌입장을 갖고 있다”고 발헌한 부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종섭 한국당 의원은 “여당은 4년 중임제로 개헌 입장을 못 박은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의원은 “당론으로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의견이 상당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여당은 당론으로 (개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보다 의원 개개인이 자유롭게 토론하는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관련 발언은 주의해야한다”며 “통이 개헌에 대해 얘기하면 정략적으로 비춰질수 있고 안티세력이 형성될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개헌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자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인영 의원은 “문 대통령이 (4년중임 대통령제) 입장인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제도와 연계해서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을 최대한 존중한다는데 방점이 있다”며 “오해하지 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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