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찰에 수사종결권 보장 추진

[the300]법사위 여당 간사 박범계 등 검경 수사권 조정 세부방안 가닥

김태은 기자 | 입력 : 2017.08.02 12:07

여권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범위와 관련해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세부 방안 일부에 대해 가닥을 잡았다. 그 중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보장하고 대신 경찰이 수사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다. 현재 경찰에는 수사 종결권이 없어 수사 자료를 반드시 검찰에 송치해야 하고 검사가 기소나 불기소 등 수사 종결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이 영장을 신청할 때 검찰이 협조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분리도 검토 중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경찰에 대한 견제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경찰에서 사법경찰을 명확히 구분하고 인권보장을 위한 검사 본연의 업무인 수사지휘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를 국회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검찰이나 경찰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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