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효성 임명 강행…野 "선전포고" 반발

[the300]野3당 "文정부 5대원칙 모두 해당 '부적격자"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07.19. 20hwa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임명강행을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했다. 국민의당은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오늘 청와대는 문재인정부 내각의 사실상 마지막 인사로써 5대비리 전관왕이자 직무 부적격자인 이효성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 강행했다"며 "이는 온 국민이 휴식을 취하는 휴가철에도 야당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대체 이 정부가 내세운 인사 기준은 무엇인지 의문이며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왜 필요한지 회의감이 든다"며 "한국당은 이 위원장이 위장전입과 거짓해명, 부동산투기, 취득세 탈루, 증여세 탈루, 논문표절 등 개인적인 문제는 물론 편향되고 비상식적인 언론관으로 방통위원장 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음을 수없이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이 후보자 임명 강행은 높은 지지율에 취해 민심을 배반한 잘못된 선택으로 결국 국민들이 등을 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도 "이 후보자는 즉각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자질은 청문회에서 모두 증명됐다"며 "운이 좋아 15억원에 이르는 부동산 차익을 얻었다는 변명이나 자녀의 이중국적을 전혀 몰랐다는 변명은 황당함을 넘어 장관의 자질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갖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와 국회에서 추천한 상임위원들과 합의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은 일반 부처의 장관급 인사와 지위와 형식에 큰 차이가 있다"며 "협치가 가장 중요한 자리에 문재인 정부가 독단으로 임명한 인사가 온다는 것은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도 즉각 자진사퇴해 문재인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방통위원장은 누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이지만 이 후보자는 과거 문 대통령 지지선언에 이름을 올리는 등 (이번 임명은) 전형적인 코드인사"라며 "(문 대통령은) 여러모로 부적절한 인사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25일까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이 후보자의 보고서를 30일까지 채택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결국 불발됐다. 문 대통령은 31일 전자결재를 통해 이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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