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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소속 이종명(왼쪽부터), 김학용,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뉴스1 |
김학용·백승주·이종명 등 한국당 국방위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현행 환경평가법 10조에 따르면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에 따라 조기 배치가 가능함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운운하며 연내 배치 및 전력화를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 여섯 번의 미사일과 이번 일곱 번째 미사일에는 무슨 차이가 있어 뒤늦게 배치를 결정한 것이냐"며 "그 진위와 오락가락 정책 결정에 따른 책임소재를 반드시 따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취임 이후 군의 경계태세를 평시수준으로 격하시켰다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3단계 경계태세를 유지하다가 올해 초 2단계로 내렸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5월부터는 '평시수준'으로 내렸다"면서 "군 장병 피로도가 쌓여서라고 하는데, 과거정부 피로도는 관계가 없고, 문재인 정부 군인만 피로도가 심해지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 인사들로 채워진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상황 인식 변화 없이 기존 노선에 따라 보여주기식 대화에만 목매다가 허둥대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대응이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와 사드 배치의 즉각 완료, 국제사회와의 유기적 공조를 통해 실효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펼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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