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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 의원은 30일 대통령 직속 임금정책위원회를 새롭게 만들어 최저임금의 심의·의결은 물론 임금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 지침을 다루고, 정부 정책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임금정책위원회가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임금정책 전반을 다룰 수 있도록 위상을 부여할 것"이라며 "강력한 조정자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적정수준은 물론 원청사업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 시 하청사업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의 적정수준 지침도 담았다.
개정안에 따라 임금정책위원회는 프렌차이즈 계약,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 자영업자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조사할 수 있다. 노동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불공정한 경제적 환경에 대해선 해당 부처의 정책 수립에 관여한다.
특히 위원회는 임금 개선 법령·정책을 조사·연구하고, 각 부처에 개선 권고 또는 강력한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임금 개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을 땐 관련 의견을 제출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향상에 기여했듯, 임금정책위원회가 임금 보장과 개선을 위해 책임있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거다.
박 의원은 또 임금정책위원회 공익위원 전체를 국회가 추천·임명토록 했다.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공정성과 전문성, 다양성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시민 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박 의원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제도로는 임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며 "임금정책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임금 구조를 개혁하고, 사회적 합의를 견인하는 기구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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