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사진=임성균 기자 |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대북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드 환경영향평가는 과감하게 생략해야 한다"며 "사드의 임시배치를 넘어, 두세 개 포대의 사드 추가 배치를 미국에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아직까지도 환경영향평가라는 절차적 정당성에 매달려서 사드라는 안보문제를 환경문제와 뒤섞고 있다"면서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로 배치하고 환경영향평가 마친 후에 최종 배치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자기 모순적인 한가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 지키는 일에 임시가 어딨나.. 이번 사드 배치는 최종 결정이어야 한다"며 "사드 배치는 오로지 안보문제에서 당당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한미 미사일지침과 관련해서는 "이번 기회에 아예 한미 간 미사일 탑재 탄두 무게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2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같이 주장했고 송 장관도 "2톤 이상까지는 탑재하도록 (미국과 협의할)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김 위원장은 "킬체인, KAMD, KMPR, 3축체제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부터 조기에 확립해야 한다"며 선제공격용 전략자산을 확충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독자적인 대북봉쇄정책과 북한을 출입 선박의 입항 거부 등 국제 공조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방해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다음날(31일)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를 소집해 국방 현안에 대해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이준석, 尹-李 영수회담에 "긍정적...조국이나 나는 부담스러울 것"
- 2尹정부 2번째 재외공관장회의…호주 공관장 불참, 주중대사 참석
- 3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임명…총리 지명은 더 신중 모드
- 4이재명, 윤 대통령에 민생지원금 요구하고 총리 추천?···용산회담 주목
- 5윤 대통령 '영수회담' 결단에 …국민의힘, 정국 반전 기대감 '솔솔'
- 6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7윤 대통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지명…총리는 더 늦어질듯
- 8"고래가 잘못 꼬리짓 하면 송사리는 죽어"…허리 숙인 與 낙선인들
- 9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10국민의힘, 윤석열-이재명 회담 성사에 "적극 환영…초당적 협력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