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각지대 없앤다"…최소가입 10년→5년 단축안 발의

[the300]국회 복지위 정춘숙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국민연금 /사진=홍봉진 기자
현행 10년인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을 절반 수준인 5년으로 줄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을 고려해 노령연금 수급자를 늘려 더 많은 이들에게 국민연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5월 말 현재 국민연금 적용 대상자의 22.6%에 달하는 사람이 실직·휴직 등을 이유로 납부 예외나 13개월 이상의 장기체납 상태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 적용 대상자의 상당수가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 이력 관리에 곤란을 겪고 있고, 지속적인 불경기와 높은 실업률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뿐 아니라 장애연금수급권과 유족연금수급권, 반환일시금 등을 위한 가입 기간도 모두 5년으로 조정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서 납부 대상자 중 실직·휴직·재학·명예퇴직·군 복무·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지면 납부 대상자는 납부 예외자로 분류된다. 다만 납부 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포함되지 않아 연금 수령 대상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 납부 예외 기간이 길어지거나 장기 체납 상태가 이어질수록 연금 액수가 감소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줄여 노령연금의 수급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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