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용증대세제 신설…자영업자 체납세 면제 등 협의(상보)

[the300]세법개정 당정협의 결정…자본소득 과세·영세 음식업자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 공제 등 포함

백지수 안재용 기자 | 입력 : 2017.07.27 11:55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당정이 27일 세법 개정 논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 헤택을 주는 고용 증대 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체납 세금을 면제하고 영세 음식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세법개정안에는 자본소득 과세도 부분적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와 세법개정 당정협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에 중점을 둔 세법 개정안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평소 당에서 주장해온 바와 같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 중산층 영세자영업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당에서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에 따르면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위해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올리는 등 일자리 질을 향상시킨 기업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가 확대된다. 대신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가 강화된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당정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협의했다. 영세음식업자들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수축산물에 대한 매입 세액 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들을 위한 세액 공제도 확대된다. 저소득층 가구 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은 인상하기로 했다.


대신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세 정상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타당하다는 당의 입장을 다시 정부에 전달했다"며 "정부가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에 공감해 전문가 등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과세표준(과표)기준 2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세율을 25%로 현행보다 3%포인트를 인상하는 법인세 인상안과 과표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의 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리는 소득세 인상안 등을 마련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당정은 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부동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등에 대해서는 이번 세법 개정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최신뉴스

전체기사보기

베스트클릭

  1. 1연금개혁 두고 격론..."기금 고갈 안돼" vs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2. 2낙선 후유증 앓는 21대 국회…마지막 과제 '연금개혁' 매듭지을까
  3. 3'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4. 4[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5. 5[속보] '이란-이스라엘' 확전 위기…외교부 "우리 국민 피해 없어"
  6. 6외교부, 이란-이스라엘 사태 대책반 가동…"국민 500여명 피해 無"
  7. 7"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8. 8'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9. 9"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10. 10'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