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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모습. /사진=이동훈 기자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윤한홍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소속 10명의 의원들은 담뱃값을 지금보다 2000원 낮추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정 법률안 3개를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이다.
법안을 발의한 10명의 한국당 의원들은 제안 이유에 대해 "2015년 정부의 금연종합대책에 따라 담뱃값을 인상했고 이후 담배 판매량이 연간 28억7000만갑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러나 실제 판매량은 2015년 33억3000만갑, 2016년 36억6000만갑 등으로 정부 예상보다 훨씬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결과적으로 2014년 6조9000억원이던 담배세수는 2015년 10조5000억원, 2016년 12조4000억원 등으로 크게 늘어났다"며 "담뱃값 인상 목적인 흡연 감소는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서민 부담만 가중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배가격을 인상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담뱃값 인하는 지난 19대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공약한 내용이다. 당시 홍 대표는 "담배는 서민들이 주로 홧김에 또는 담배를 못 끊어서 피우는 것"이라며 "이를 이용해 서민 주머니를 털어 국고를 채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유류세 인하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홍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내놓은 공약에 포함돼 있다. 대선 당시 홍 대표는 "(유류가) 사치성 소비재가 아닌 생활 필수재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추산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대상은 이륜차를 포함한 전체 자가용 차량의 76.4%인 1730만대로, 이로 인한 세수 감소액은 약 7조2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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