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신고리 원전 영구중단 배·보상, 정부가 책임"

[the300]산자중기위 전체회의 참석 "공론화위원회 결정 존중..정부가 법적절차 보상 책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다. 2017.7.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중단에 따른 손해 배상·보상 문제에 대해 "책임 질 것이 있으면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영구중단이 될 경우 배·보상 주체는 누가 돼야 하느냐는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물음에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결정에 따라 정부가 책임질 것이 있으면 모든 법적 절차와 보상문제를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들은 권고를 했고 한수원 이사회 결정에 따라 모든 것들이 결정됐기 때문에 일시 중단에 따른 손해보상은 한수원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며 "일시중단에 따른 1000억원 보상에 대한 부담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수원 이사회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지난 14일부터 멈췄다. 원전 운영을 맡은 한국수력원자력이 공론화 기간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배심원단이 3개월 뒤 공사 재개를 결정하면 한수원은 그동안 공사를 멈춘 데 따른 비용 약 1000억원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영구 중단으로 결정나면 이미 공사에 들어간 돈(1조6000억원),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비용(1조원) 등 최소 2조60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또 산자부는 최대 12조6000억원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또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의 위법성 여부와 피해에 대한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고 산자부가 한국수력원자력에 보낸 불법적 지시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최연혜 의원도 "한수원 이사회가 건설 중단을 결정하면서 10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입게 돼 이관섭 사장을 비롯한 한수원 이사 13명은 배임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 장관은 "산자부가 한수원에 협조공문을 보내 한수원이 이사회를 거쳐 결정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백 장관은 이날 신고리 5, 6호기 공사 백지화로 인한 전기료 인상 우려에 대해 "(원전을 중단해도) 전기료 인상이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말했다가 의원들의 비판을 사기도 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질타가 이어지자 백 장관은 "제가 공급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 단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