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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차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2017.7.25(청와대)2017.7.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검찰 개혁과 관련, "정치에 줄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묵묵히 업무에 임해온 검사들도 더 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문 총장에게 검찰 개혁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확보해야 한다"며 "정치도 검찰을 활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하지만 검찰 스스로 중립의지를 확실히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조정 자체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제3의 논의기구 구성 등 지혜를 모아 달라"고 문 총장에 당부했다. 또 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에 대해서는 "검찰 자체만 견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검찰도 포함되는 것일 뿐"이라며 "반부패기구로 출발했던 처음 도입 취지를 잘 살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임명직이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잘 느끼고 있다"며 "개혁을 추진할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즉석안건으로 심의·의결됐다.
이 개정령은 법무부 본부 실·국장 직위 중 검찰 직무인 수사·소송수행 등과 관련성이 낮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검사 단수직'에서 '검사 또는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복수직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법무부의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를 축소하는 안건"이라며 "비검사 출신 인재들에게도 법무부 고위직의 문호가 대폭 개방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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