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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새 정부 출범 76일 만에 처음으로 문재인정부에서 임명한 국무위원들만으로 이뤄졌다. (청와대) 2017.7.25/뉴스1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검찰의 인력․조직 진단을 통해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검사장급 이상 검사)의 보직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검사장급 이상 검사)로 보하는 대상 목록에 있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 검사’를 그 목록에서 삭제했다. 변경후 검사장급 이상 검사는 49명에서 48명이 됐다.
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했다. 법무부 본부 실국장 직위 중 검찰의 직무(수사, 소송수행 등)와 관련성이 낮은 직위 즉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기존 ‘검사 단수직’에서 ‘검사 또는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복수직화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법무부의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를 축소하는 안건이 심의·의결됐다"며 "비검사 출신 인재들에게도 법무부 고위직의 문호가 대폭 개방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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