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조문에 촛불집회? 與 "여론 물어보자"vs野 "당연히 빼야"

[the300]개헌특위 與 "여론조사 해보자" vs 野 "개헌 좌절될지도"

지난해 12월 열린 광화문 촛불집회/사진=이기범 기자

국회 개헌 논의가 ‘촛불’ 논쟁으로 번졌다. 여야가 ‘촛불’보는 시각차가 뚜렷한 때문이다. 25일 열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1소위. 여론조사에 ‘광화문 광장 촛불집회 헌법 적시 여부’ 항목을 포함시킬지를 두고 여야가 논쟁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특위에서 논의된 사항이니 국민 여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 중인 데다 논쟁적 사건이라며 여론조사 항목에 포함시켜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이날 소위는 자문위원회가 만든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개헌 쟁점사항 여론조사지 내용을 검토했다. 쟁점이 된 부분은 '헌법 전문의 역사적 사실을 개정한다면 어떤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질의였다. 질의 답변에는△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 △촛불집회 △기타 항목이 보기로 등장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해당 보기에 ‘촛불집회’가 들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촛불집회 보기를 언급하며 "아직 박 전 대통령 재판도 안 끝났는데 왜 균형성 없이 이런 걸 함부로 넣냐"면서 "1년도 지나지 않은 걸 갖고 (개헌에 넣자고) 하면 개헌을 하자는 것이냐, 말자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태(비례) 의원도 "헌법 전문은 상당히 무게감 있게 가야 하는데 최근 며칠·몇 달 전 문제를 넣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면서 "자문위원들이 항목을 정리할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았냐"고 따졌다.

 

이에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여론 조사지는) 특위에서 그동안 논의된 사항을 정리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는 "특위에서 논의가 나왔던 것은 사실이니까 그런 취지에서 (여론조사 항목을) 정리한 것"이라며 "있었던 논의를 없었던 것으로 할 수는 없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같은당 김종민 의원도 "위원 중 한 명이 주장했기 때문에 쟁점사항에 집어넣은 것인데, 안 넣는다면 그 위원은 또 '내 의견을 왜 안 넣었냐'고 할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한국당 위원들의 이의제기는 계속됐다. 이채익 의원은 "이인영 의원이 논의를 다 담아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누가 '태극기 집회'를 항목에 넣자고 주장해 논의하면 항목에 넣을 것이냐"면서 "촛불집회는 규정이 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관점도 들어가 있으니 이렇게 했다가는 개헌 공론화가 좌절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철우 의원도 "이런 식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하면, 개헌 시작도 전에 반대 집회가 열려 헌법개정은 엄두도 못 낼 가능성 있다"고 했고 특위 이주영 위원장도 "논란이 있는 자료로 싸움이 붙으면 개헌 자체가 위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쟁이 격렬해지자 김관영 소위원장은 해당 내용의 결론을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자고 중재했다. 김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항목을 정리하는 절차는 필요하겠다"며 조만간 간사회의나 소(小) 소위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논의된 개헌특위 쟁점사항 여론조사는 개헌특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오는 8~9월 열릴 국민 대토론회에서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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