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 거래 차액 같은 자본소득에 대한 증세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검토할 내용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매해 세법과 관련해서는 정비들을 하는데 세법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비 차원에서 검토할 내용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초고소득자·초대기업과 관련해서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고 다른 세원과 관련해서는 정비를 하는 차원"이라며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일반기업에 대한 증세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증세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법인세 깎아주는 부자 감세를 한 것을 정상화시킨다는 차원"이라며 "이런 재원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 동반 성장이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 4차 산업 혁명 대비 기술 개발 등 용도로 쓰면 우리 국가 발전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과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업 총비용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검토하고 있는 3% 인상은 기업 경영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 때 각 당 공약에 보면 바른정당도 저희와 비슷한 공약을 걸었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로 같은 공약을 걸었다"며 "다른 당의 대선공약이나 주장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합의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스트클릭
- 1尹정부 2번째 재외공관장회의…호주 공관장 불참, 주중대사 참석
- 2이준석, 尹-李 영수회담에 "긍정적...조국이나 나는 부담스러울 것"
- 3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4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임명…총리 지명은 더 신중 모드
- 5이재명, 윤 대통령에 민생지원금 요구하고 총리 추천?···용산회담 주목
- 6윤 대통령 '영수회담' 결단에 …국민의힘, 정국 반전 기대감 '솔솔'
- 7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8윤 대통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지명…총리는 더 늦어질듯
- 9"고래가 잘못 꼬리짓 하면 송사리는 죽어"…허리 숙인 與 낙선인들
- 10국민의힘, 윤석열-이재명 회담 성사에 "적극 환영…초당적 협력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