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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안건으로 열린 본회의에 앞서 박병석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초거대기업-초고소득자 적정과세의 의미는 이명박 정부 실패를 정상화한다는 것"이라며 "재벌들이 자기 곳간만 채우던 것을 정상화시켜 국가 투자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조세개혁에 찬성하는 국민이 80% 이상"이라며 "슈퍼리치 증세에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들도) 법정과세와 조세개혁에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오직 자유한국당만 세금폭탄, 청개구리라며 나홀로 외딴섬 같이 반대를 외친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은 사사건건 발목잡기로 민심과 따로국밥 정당을 택하는 게 아닌지 안타까울 뿐"이라며 "보수정권 집권 이후 소득분배율이 OECD 최하로 추락했는데 부자감세 특혜 입은 슈퍼리치에 대한 적정과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이 기업경영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대해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증세방안이 부자감세를 정상화하는 '착한 과세'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부자들이) 적정수준에서 (세금을) 부담한다면 국민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평가할 것"이라며 "부자들이 국민들로부터 더 많이 존경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자본을 더 확충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세정의를 실현해 우리사회 더 화합하고 공정하게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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