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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특별수사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면서 현재 검찰이 독점 하는 영장 청구권한을 경찰에 부여하는 방안은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행사해왔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내부 방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 캐비닛에서 나온 지난 정권 문건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수사하겠다고 역설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했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아주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관련 법이 정해질 때 검찰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면 할 것이고 그 전에도 저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통제하는 방안, 특히 외부 통제 전문가를 통해 통제를 받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구속영장 청구권을 경찰과 나누는 것과 관련해 "기록만 보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기록이 미흡하거나, 수사가 실패했거나, 경찰의 의견이 잘못된 경우 검찰당국이 보완조사나 추가수사를 해 바로잡아야 한다. 직접수사, 특별수사를 통해 사회에 있는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한가지로 정리해 말하기는 어렵다.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우리 검찰의 특별수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총장으로 취임하면 특별수사에 관해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제도적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방안과 관련해선 "찬반 논의도 있고 찬성 의견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뿐 아니라 특별검사도 저희가 해봤는데, 성공한 특검이 몇번 있었다. 성공한 특검 시스템을 검찰에 제도화시키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 있다"며 공수처 신설 대신 다른 방안을 선호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후보자는 검찰총장이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해 온 관행은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검찰총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이유로 국회 업무보고 또는 국정감사 등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문 후보자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오랜 기간동안 검토돼 왔고 요구가 있어왔다"며 "저는 국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정치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에 해가 되지 않는 이상 출석할 용의가 있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아울러 '청와대 캐비닛 문건' 공개와 관련해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개입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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