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추경, 공약실현 뿌리 남기는 성과..고용 인지 예결산제 도입"

[the300][런치리포트-파워피플 사용설명서]①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인터뷰

해당 기사는 2017-07-26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사진=이동훈 기자

"솔직히 위기도 여러 번 있었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45일간의 '긴 여정'을 끝낸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예결위원장)의 소회다. 추경안이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난22일은 그가 예결위원장을 맡은 지 55일째 되는 날이었다. 예결위원장은 나라 살림이 잘 꾸려지도록 조정하고 심의하는 자리다. 정권교체 이후 첫 예결위원장을 맡은 그에게 주어진 과제는 유난히 어려웠다.

 

그는 예결위원장으로 취임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핵심인 공공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를 중재하는 최전방에 서야 했다. 개인적으로는 여당 소속이지만 위원장이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 곳이나 되는 야당의 이견을 조율하는 협상력이 필요했다.

 

백 위원장은 2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 300)과 가진 인터뷰에서 "정권이 바뀌고 처음 있는 추경이었던 데다 문 대통령이 취임 한 달도 안 돼 추경안을 내놓아 정권을 넘겨준 자유한국당 등으로서는 억울함과 섭섭함 같은 것이 남았던 것 같다"고 협상 과정을 떠올렸다. 그는 "야당이 새 정부의 새로운 사업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고, 대통령 선거 공약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한 것 같다"며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실제 야당은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무원 추가 채용 문제를 놓고 추경 협상 기간 내내 여당과 의견 대립을 이어갔다. 특히 한국당은 여야 3당 간 추경 최종 협상이 이뤄지던 지난 21까지도 중앙직 공무원 채용 숫자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한국당은 전국 초등학교 교실의 미세먼지를 완화하기 위한 예산 90억원에 대해서도 추경안이 예결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기 직전인 지난 22일 새벽 3시쯤까지 태클을 걸었다. 미세먼지 공약이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사이트인 '문재인 1번가'에서 가장 호응도가 높았던 내용이다.

 

그는 특히 "이번 추경이 인사청문회와 맞물려 있어서 매번 위기였다"고 회상했다. 그는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 문제로 여야가 갈등 국면이던 지난 3일 직접 이 위기를 극복하려 나선 바 있다. 추경안이 국회 도착 후 거의 한 달 동안 계류되자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새 행정부가 바르게 힘껏 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며 야당에 심의 기한을 통보했다.

 

논의 과정에서 여러 고비가 있었지만 7월 임시국회 기한 내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대선 공약을 실현할 뿌리를 남겨놓은 것은 성과라고 백 위원장은 자평했다. 그는 "R&D(연구·개발) 사업 예산이나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 등이 다소 줄어든 것은 아쉽다"면서도 "어쨌든 뿌리를 남겨놓을 수 있어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300명 중에 예산결산 업무를 제일 잘 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어도 나름대로 관련 경험이 많고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국회에도 많은 직책이 있지만 예결위원장이 가장 해보고 싶은 일이었다"고 뒤늦은 취임 소감을 말했다.

 

백 위원장은 내년 5월까지 남은 임기 동안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용인지 예·결산제도'를 예산에 도입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고용인지 예·결산제도는 국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일자리 증감이나 고용의 질 등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고려한 예산을 짜도록 하는 제도다. 이 역시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하는 문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 중 하나다. 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과 '국가회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5월19일 발의하기도 했다.

 

백 위원장은 "고용 지표에 따라 예·결산을 처리하는 제도는 아직까지 없었다"며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추경을 가장 앞세웠던 정부인 만큼 이제는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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