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람 중심 안정적 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

[the300]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 강조…조세개편안은 27일 당정협의서 결정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7.7.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사람 중심의 안정적 성장을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으로 정하고,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를 열어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기로 했다.

당정은 기존의 고도성장, 수출대기업 지원을 통한 추격형 전략에서 안정적 성장과 사람중심경제를 통한 소득주도 성장 전략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 고용없는 성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방향 추진에 있어 가계부채, 부동산가격 등 위험요인 관리를 강화하고, 저성장과 양극화에 당정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이 최대한 신속히 집행돼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되도록 할 것"이라며 "당은 앞으로 정부와 한마음으로 경제정책 패러다임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심을 모았던 '부자 증세'를 위한 세제 개정 논의와 관련해서는 "27일 당정협의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세제 개편은 주요 논의사항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법인세 정상화와 초고소득자 증세 등 조세 개편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부자 증세를 위한 세제 개편 추진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법인세·소득세 관련 과표 구간 신설 방안이 제기되는데 이를 포함해 실효적 조세 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관계당국이 세심한 정책설계를 통해 보수정권 시기 왜곡된 조세형평성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러 경제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예산 운용과 조세 개편의 방향,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방안 등을 당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우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홍익표 진선미 제윤경 유은혜 한정애 박광온 이개호 김영진 권칠승 기동민 안호영 김해영 김종민 김정우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 부총리를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조용만 기획재정부 기획실장 등이 자리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