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일자리 추경' 국회 도착 45일만에 예결위 통과(상보)

[the300]오전 9시30분 본회의 상정…'추경 반대' 자유한국당도 본회의 참여 여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본심사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예결위에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사진=뉴스1
문재인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2일 새벽 국회에 접수된지 45일만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으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추경이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는다.


예결위는 이날 새벽 3시쯤 국회 본청 예결위 회의장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4당의 심사를 거친 최종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과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10개 기금운용변경안은 이날 오전 열리는 본회의에 회부됐다.


예결 심사 과정을 최종 통과한 추경 규모는 11조332억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공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정부여당이 제안했던 11조2000억원에서 약 1700억원이 줄었다.


11조332억원 중에는 가뭄 대비를 위해 증액된 700억원(△용수 개발 400억원 △수계시설 개보수 300억원)을 포함한 1027억원 규모의 가뭄 추경이 포함됐다. 정부안에서 누락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추경 614억원도 증액됐다. 평창창동계올림픽 개최에 직접 사용되는 532억원과 올림픽 기간 평창을 방문할 국빈들을 맞이하기 위한 오대산 전통문화체험지원 명상센터 건립을 위한 82억원 등이 614억원의 세부 내용이다.


이른바 '일자리 추경'인 이번 추경의 핵심 공무원 채용·교육 예산 80억원 등은 삭감됐다. 무역보험공사 지원 300억원과 △산업은행 출자 2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모태펀드출자 6000억원 △창업기금 융자 2000억원 등의 예산 등도 감액됐다.


자유한국당이 당초 이날 새벽 1시30분으로 예고됐던 예결위 전체회의를 1시간30분여가량 미뤄가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던 미세먼지 추경 90억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미세먼지 추경은 당초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자는 것이었지만 앞서 조정소위원회 단계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국 초등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자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었다. 자유한국당은 "내용만 바뀐 추경"이라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삭감된 공무원 추경 대신 필요한 공무원 채용·교육 비용은 2017년 일반회계예산(본예산) 중 공공부문 인력 증원 관련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추경 대신 본예산 목적예비비로 증원할 공무원 수는 정부여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1만2000명 중 중앙직 4500명에서 줄었다. 여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시급히 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무원 증원 수요를 2875명으로 판단하고 신규 채용에 합의했다. 2875명은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 인력 1104명 △군부사관 652명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내년 1월까지 마쳐야 하는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 채용 537명 △AI(조류인플루엔자) 관리 예방 인원 82명 등이 포함됐다.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추경이 최종 의결되면 여야의 추경 '전쟁'은 45일만에 끝난다. 정부는 지난달 7일 국회에 추경안을 접수했다. 이후 여야는 추경안의 각 상임위 상정부터 최종 처리까지 중요한 단계마다 갈등을 빚었다.


본회의에는 전날 여당과 막바지 갈등을 빚던 자유한국당까지 모든 당이 참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밤 11시40분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지도부와 만난 후 "우리 당은 본회의가 통보 안 된 상황"이라며 "의원들한테 통보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얘기가 타당성 있다고 정 의장도 판단해 의장 중재로 오전 9시30분으로 본회의를 미뤘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에 참석할지 말지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의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여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을 빼고 전날 밤 늦게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할 계획을 가졌다. 이들은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리고 의원총회를 소집하며 추경 처리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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