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7.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유한국당이 여권에서 제기된 증세론에 대해 "무리한 공약을 위해 세금 인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서 100대 과제를 위한 소요예산이 178조원이고, 증세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증세 없이 달성할 수 없는 날림 공약임을 스스로 자임했다"고 비판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례적으로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증세 카드를 내밀었다"며 "경제 성장은 없고 예산 지출만 가득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공약과 관련해 여당이 총대를 매는 모습이 사전에 짜여진 각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논란이 된 공무원 증원을 증세의 배경으로 꼽기도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공무원을 추가로 뽑겠다는 것은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인건비만 30년 동안 327조원,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530조원이 든다"며 "문재인 정부가 밝힌 예산 178조 마련을 위해서는 예산 증가율을 7% 늘려 잡아야 하는데, 연평균 재정 지출 증가율이 3.5%로 두배에 달해 문재인정부의 공약은 증세 없이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그는 "과거 아르헨티나나 칠레, 베네수엘라 등에서 공무원 증원과 무차별 복지를 통해 포퓰리즘 정책을 구사하다가 나라 경제가 망가졌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연금개혁 두고 격론..."기금 고갈 안돼" vs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 2낙선 후유증 앓는 21대 국회…마지막 과제 '연금개혁' 매듭지을까
- 3'보수의 메시아' 한동훈, 치명상 입고 퇴장…2년 뒤 지방선거 등판?
- 4박철희 외교원장 "미일 안보협력 우려? 자신감 부족 때문"
- 5외교부, 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의혹'에 "현지조사 착수 아직"
- 6'새미래' 유일 당선 김종민 "민주개혁 세력 힘 합쳐 민심 따라야"
- 7한동훈 떠난 '무주공산' 與당권, 수도권? 영남?...30대 김재섭도 거론
- 8[영상]총 쏘듯 전투기 쏘자 3초만에 솟구쳤다…'탑건' 속 그 핵항모의 위엄
- 9새 국회의장, '6선' 추미애-조정식 순서?…첫 女국회의장 탄생 기대
- 10"대통령 뒤치다꺼리만 골몰"…'당정관계 재정립' 목소리 커지는 與
